[사회복지학]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

[사회복지학]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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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 :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, 의료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글 입니다.

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의료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.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.9%(추정치 퇴직금 부담금 포함)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독일의 수준인 33.5%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.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`저부담 고지급`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. 그러나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.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따라서 지난 김대중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이 논의는 관련 부처의 `이기주의`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4대 보험 정보연계사업이다.4대 보험 정보연계 사업이란 이들 보험을 각각 관리하는 4개 공단 중 1개 기관이나 인터넷상의 `4대 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`에 가입사항 등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해당 보험에 접수되는 시스템을 말한다. 잘만 운영되면 사업주나 일반 국민이 4개 공단을 모두 방문해 서로 다른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.

출처 : 해피레포트 자료실